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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주택공급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현장과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직접시행,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를 짚어보겠습니다.
LH 직접시행, 공급량이 엄청 많아요!
정부 계획을 보면, LH가 직접 시행해 ’26년 5100호, ’27년 9800호, ’28년 1만5100호, ’29년 1만500호, ’30년 1만2800호 등 5년간 총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6600호를 더 보태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 5만9900호!)
LH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LH는 그동안 직접 시행 경험이 많지 않고,
인력 충원, 업무 교육, 실행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최근 5년간 6%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일부 인력을 보강해도 다른 부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LH는 돈이 있나?
LH가 직접 시행을 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도시조성사업 예산은 2022년 22조8천억 원에서 올해 9조8천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LH 부채는 이미 1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261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직접 시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커집니다.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가 참여할까?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되 1군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달고 참여하는데 값싼 자재만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공사비를 높일 여력도 없는 구조이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1군 건설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중소 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브랜드는 아마 없겠죠...
회의적인 전문가들
“공기업이니까 적자를 감수하고 집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민간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는 어렵다”(김인만 소장)
“신규 택지도 줄고, 인구는 감소하는데 LH가 직접 시행 역량을 키우는 게 꼭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이은형 연구위원)
정부는 26년부터 본격화될 공급부족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빠르고, 수요자가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LH가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LH 직접시행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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